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이었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약 81.2km/h의 속도로 주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50km/h 이상 초과한 중대한 과실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충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피해자 유고과의 원만한 합의 중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유족의 용서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통과 노력 끝에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유족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주장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종합보험 가입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보험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사고 발생 경위 참작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신호등이 없는 편도 1차로였고, 피해자 역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 유사 판례의 분석 및 제출
과속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유사 사안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하급심 판레를 분석·제출하여
본 사건 역시 실형이 아닌 관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충주교통사고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법원은 본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50km/h를 초과하는 과속 운전이라는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구속되지 않은 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 특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법무법인 로운과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